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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면제 혜택

감면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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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9년분의 특허(등록)료(개인<면제대상자 포함>, 소기업, 중기업,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에 한함),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 (면제대상자에 한함),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중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로
-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제대상 요건 증빙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발명 (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2.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3.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증명서류
4.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5.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6.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2012. 4. 1. 이후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하는 것부터 적용)
복무증명서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빙서류
1. 개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2. 소개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5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요건 증빙서류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 5. 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3.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지방자치단체 체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