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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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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20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이 없으면 심사청구의 순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선심사신청요건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주요 대상

  • 0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제3자 실시에서 실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국내에서 한 경우를 말함.

a.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b.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c.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상기 나.목의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0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방위사업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소정의 사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소정의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되며 변경출원 및 분할출원의 경우는 제외됨)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03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